(편집자 주: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연합감리교뉴스가 ‘기독교와 대선’이라는 주제로 3명의 필자에게 원고를 의뢰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 명예교수인 박충구 교수에게 의뢰한 글을 게재한다. 연합감리교뉴스는 교단과 사회 각 전반의 이슈에 대한 다양한 논평을 게재하고 있다. 논평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며, 연합감리교뉴스의 의견이 아닌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연합감리교뉴스는 언제나 다양한 의견을 담은 글을 환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6개월간의 격동과 민주주의의 회복
박충구 교수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찍은 사진, 출처, 박충구 교수 페이스북.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혼란에 빠졌으나, 6개월 만에 치러진 6.3 장미 대선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군을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의 도덕적 실패와 무능을 은폐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내란 음모 행위로 규정되었다.
국회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하여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60일 이내에 치러진 이번 대선에는 7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 과반수에 가까운 49.42% 득표율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5%)를 꺾고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선 결과와 그 의미: '빛의 혁명'의 승리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 김진홍, 손현보 목사 등 일부 기독교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근거 없는 부정 선거론과 '좌파 공산화 음모론'을 확산시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빛의 혁명가들'과 민주 세력의 지지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극우 기독교 집단이 내란 세력을 옹호하며 한국 기독교의 사회 윤리적 공신력은 크게 실추되었다.
선거 기간 내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가족 비방에 몰두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빛의 혁명'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세력 청산을 약속했다. 총 유권자의 79.4%가 투표에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약 283만 표(8.27%p) 차이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는 3년 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불과 24만 표(0.73%p) 차이로 이겼던 것에 비해 11배에 달하는 표차로, 극우 기독교 세력의 허위 선전과 선동이 무력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는 남북 이념 대립과 동서 지역 분단이라는 한국 정치 지형의 현실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12.3 내란 사태를 겪었음에도, 대구·부산 등 영남권 유권자 대부분은 국민의힘을 변함없이 지지하며 군사 쿠데타, 독재, 부정부패에 대한 묵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호남권 유권자 수의 약 2.5배에 달하는 영남권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몰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전국적으로 8% 이상의 지지를 얻어 승리한 것은 압승으로 평가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이 '빛의 혁명'을 통해 반민주 내란 세력을 물리쳤음을 세계에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
어둠의 세력과 빛의 혁명: 역사적 기억의 힘
일부 국민(약 41%)이 내란 행위의 불법성과 반민주성을 심판하기보다 침묵하고 묵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우려스러운 결과이다. 이는 일부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방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빨갱이 몰이', '좌파 공포증', '흑색선전' 등 낡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 윤리적 판단 능력의 후진성'은 권력 남용, 공정 상식의 실종,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번 선거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 주권 찬탈 시도에 맞서 민주 시민들은 자신들이 주권자임을 명백히 밝히며 단호하게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들은 연고주의적 유대나 기득권 옹호와 달리,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번 선거가 '어둠의 세력에 대한 빛의 심판'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재외 국민의 정치 참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해외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12.3 내란의 밤,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고 계엄군에게 저항했던 시민들의 항거는 재외 국민 투표자들의 66.3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선거 내내 극우 세력의 낡은 좌파 몰이, 거짓 비방, '공산화 공포 마케팅' 등 상투적인 선전 선동이 계속되었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에 속지 않았다. 특히 40대와 50대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비상계엄과 도덕적 무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검찰의 편파 수사, 법원의 편향된 판결 등 '공정과 상식의 붕괴'에 대한 인식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국민에게는 '국가 폭력의 포악성'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살아 있었고, 이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계엄 세력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주장도 용납하지 못하도록 국민을 도왔다.
이재명의 등장과 대중 민주주의: 새로운 시대정신의 서막
나는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큰 변화를 목격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정치 세력은 65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고, 민주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15년에 불과했다. 이 권위주의 세력은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인권 유린을 자행했으며, 일부 종교 집단은 반공주의를 신앙화하여 이를 옹호했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과 1987년 개헌을 통해 민주적 질서가 성취되었음에도, '빨갱이 몰이'에 경도되어 민주적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이 존재했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눔으로써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자, 국민은 즉각 저항했다.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민주 시민들은 2025년 'K-Pop을 부르며 빛의 혁명'을 일으켜 내란 세력을 저지했다. 나는 이러한 흐름에서 부도덕한 권위주의 체제의 몰락과 대중 민주주의의 서막을 알리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등장을 보았다.
이 시대정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선거는 단순히 후보 간 대결이 아니었다. 국민의힘의 패배는 낡은 수구 반공 이념, 좌파 혐오 조장, 권위주의 지배 체제 요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효력을 잃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민주당의 승리는 국민이 주권자 의식을 가지고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빛의 혁명'의 본질은 권위주의 체제의 종말을 알리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발로였다.
대통령의 약속과 국가적 과제: 정의 실현과 국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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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의 비기득권층 인물로, 약자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6월 4일 취임 선서를 마치고 새로운 정부의 과제를 제시했으며, 핵심은 "국민께 드리는 대통령의 약속"이다.
그는 무엇보다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치를 약속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 안전을 위한 한반도 평화, 민생 경제 안정, 그리고 소모적인 정쟁 대신 민주적 합의 기반의 국민 통합을 약속했다. 낡은 이념 전쟁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선진 기술 문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러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반민주적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윤 전 대통령 정권이 감추거나 외면했던 '정의 실현' 과제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질적인 권력 비리, 부정부패, 사회 갈등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사회 대개혁'을 의미하며, 검찰과 법원의 개혁이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실현하려면 새 정부가 41%의 반대 세력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다.
나는 통합이 '하나로의 일치'가 아니라, '다중이 공존하는 민주적 지평 확보'의 문제라고 본다. 과거 일부 수구 언론과 종교계가 정권 교체를 요구하며 '한 편의 제거'를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내란 세력조차 끌어안는 불가능한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어둠의 세력과의 불온한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다시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재명 정부는 수구 언론보다 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 그 뜻은 민주주의에 담겨 있으며, 민주주의가 품고 있는 가치들을 타협 없이 실현해 나가는 데 답이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국민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민주주의 안에 함께 담겨 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이들이 해방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 길은 민주주의 안에서만 열린다. 나는 이재명 정부가 민주 정부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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