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사회부 2020센서스 인구조사 참여를 독려

1787년 채택되고, 1788년 비준된 미국 헌법은 제1조 2항에서 “미국 내 인구 산정은 제1회 연방 의회를 개최한 후 3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 인구조사는 1790년에 실시되었고, 1954년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체계화된 인구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2020년은 미국의 센서스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해이며, 4월 1일은 미국 센서스 인구조사의 날이다.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번호 발급 및 운전면허증 등의 공공 행정 시스템이 있음에도, 미국은 나라가 방대하고 한국처럼 동사무소와 주민등록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거나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과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 조사는 각 지역과 커뮤니티에 연방정부의 자금을 분배하고, 각 주를 대표하는 미국 연방 의회 의석수를 결정하며, 선거구 획정을 위해 사용된다.

지난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전역의 4세 미만 영유아의 약 4.6%인 약 1백만 명 이상이  누락되었다. 또한 소수 민족/인종의 경우 영주권에 대한 조사로 오인하여 응답하지 않은 숫자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과거의 센서스 인구조사를 보면, 소수 민족/인종과 어린이들의 상당수가 누락된 채 보고되어, 이를 장려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되었었다.

이러한 심각한 수치의 누락은 정부의 보건, 공공 교육, 주택, 병원, 언어 통역과 번역 서비스 등을 위한  연방 기금을 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한인과 같은 미국 내의 소수 민족/인종은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한인과 한인 공동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공평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가 누려야 할 혜택과 도움을 정부로부터 충분히 얻지 못함과 동시에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소외되어 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여행자,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막론하고 물건을 사면 판매세(sales tax)를 물건값과 함께 내야 하며, 주택을 사면 주택세를 지불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주 소득세와 연방 소득세 그리고 사회보장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중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이처럼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한인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그 목소리가 너무 미미하다.

한미시민참여센터(KACE)의 김동찬 대표가 후러싱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캠페인하는 모습. 사진 제공 한미시민참여센터.한미시민참여센터(KACE)의 김동찬 대표가 후러싱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캠페인하는 모습. 사진 제공, 한미시민참여센터.  

한미시민참여센터(KACE)의 김동찬 대표는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다.  

“참여하면 연방정부 지원금을 (1인당) 매년 3천 불씩을 각 주정부가 받는다. 참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귀하의 3천 불은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된다.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삭감되고, 학교는 콩나물 교실이 되고, 도서관은 문을 닫고, 고쳐지지 않는 도로는 귀하의 차를 망가트려 사고를 유발한다.”

김 대표는 뉴욕의 후러싱제일연합감리교회(담임 김정호 목사)를 비롯한 여러 종교 단체에서 센서스 인구조사 캠페인을 열기도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2020년도 센서스 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에 관한 질문을 추가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이번 센서스 인구조사에 시민권 관련 질문은 없다. 

모든 가정마다 한 명씩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면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은 성인뿐만 아니라, 신생아와 어린이 그리고 그 가정에 머무는 친구와 방문자 등 4월 1일 현재 해당 주소에 사는 모든 사람이다.

작성된 응답은 통계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어떤 정부 기관이나 법원에 의해서도 응답자에게 불리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연방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미 인구조사국은 2020년 인구조사의 응답 방법 설명서를 3월 중순에 각 가정으로 발송하고, 4월 1일까지 인구조사 설문지를 배송할 계획이다.

미 인구조사국은 59개의 언어와 점자로 인쇄된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또한 온라인이나 전화 응답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아랍어, 프랑스어, 아이티크리올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타갈로그어 등 13개 언어로 진행된다.

설문 조사 작성에 관한 질문은 1-800-354-7271로 미 인구조사국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사회부는 3월 27-29일을 센서스 인구조사를 위한 안식주말로 지정하고, 교회 내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고했다.

연합감리교 총회사회부의 총무 수산 헨리-크로 목사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향후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번영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기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한국어 홈페이지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안내서 보기

만화 2020 센서스 인구조사 방법 한글 버전 유튜브로 보기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615-742-5470 또는 [email protected]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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