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은 미국 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현재 출생시민권은 안전한 상태이지만, 최근 열린 웨비나에서 연합감리교회 소속 변호사들은 여행 금지 조치와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의 단속 강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ICE에 의해 체포된 사람 중 71%, 구금된 사람 중 67%가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 최근 통과된 법안에 따라, ICE는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민자들의 추방과 구금을 위해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시민권 지위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합감리교회 이민자들과 그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방인을 환영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포함한 여러 성경 구절에 따라,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현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와 총회 기관들은 7월 17일 웨비나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 이 웨비나는 영어로 진행되었고, 한국어를 비롯한 8개 언어로 통역되었으며, 약 1,000명이 참여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인종관계위원회(GCORR)의 최고 책임자인 지오바니 아로요(Giovanni Arroyo) 목사는 이민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민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우리는 지금 법적 현실에 기반하고 우리의 공유된 신앙에 뿌리를 둔 최신 정보를 받기 위해 모였으며,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미래를 함께 상상하며, 배우고, 질문하며, 애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아로요 목사는 말했다.
웨비나에서는 연합감리교회 변호사들이 출생시민권, 여행 금지 조치,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단속 방식에 대한 최신 상황을 설명했다. 아로요 목사는 이 웨비나가 개인적인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임을 참가자들에게 거듭 상기시켰다.
출생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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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웨비나를 촉발한 쟁점인 출생시민권은 이달 법원의 결정 덕분에 현재로서는 안전한 상태다.
조지타운대학교 헌법옹호및보호연구소(Institute for Constitutional Advocacy and Protection)의 선임 변호사인 윌리엄 파월(William Powell)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출생시민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이후의 상황 전반을 설명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직후 발효된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일시적 또는 불법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월 변호사와 여러 판사는 이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 제14조 수정안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 14조 수정안의 첫 문장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는 미국 시민이며 살고 있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6월 27일 발표된 트럼프 대 CASA Inc. 사건에서 미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트럼프 명령 자체의 타당성에는 판단을 유보하고, 대신 트럼프의 조치(자동 시민권 부인 행정명령 포함)에 대해 하급 법원 판사들의 금지 명령 범위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집단 소송의 가능성을 열었고, 실제로 이후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7월 10일, 뉴햄프셔의 한 연방 판사는 새로운 소송에서 신생아들을 하나의 소송 집단으로 인정하고, 출생 시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행정명령의 전국적 효력을 차단했다. 이어 7월 16일, 메릴랜드의 한 연방 항소 법원 판사는 항소 법원이 허가할 경우 자신도 동일한 조치(출생시민권 허가)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사건에서 부모들을 대리하고 있는 파월 변호사는 “따라서 만약 당신이 임신 중이고… 그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이며, 시민권이 보장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누구도 이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덧붙였다.
파월 변호사는 워싱턴 D.C.에 있는 파운드리 연합감리교회 교인이다. 그의 연구소는 현재 종교 간 소송을 포함해 이민자 권리를 위한 다른 소송들도 함께 진행 중이며, 연합감리교인들의 이민 단속으로부터 예배당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에도 참여 중이다.
파월 변호사는 법원이 출생시민권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부모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신생아를 위한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와 여권을 취득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현재 출생증명서만으로도 미국 내 출생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지만, 출생시민권이 없어지면 상황이 바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 일부 사람들에게라도 — 출생시민권을 없애버린다면, 모든 사람이 부모의 시민권이나 자신의 출생 시기에 대해 입증해 줄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다.
ICE 전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웨비나 참가자가 더 우려했던 것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현재 사용하는 단속 방식이었다.
2003년에 설립된 ICE는 최근 서명된 “크고아름다운법(Big Beautiful Bill)”에 따라 전례 없는 커다란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으며, 연방 정부 내 가장 많은 자금을 배정받는 법 집행 기관이 되었다. 이 법은 ICE에 450억 달러를 지원하여, 향후 4년간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미 광범위한 구금 시스템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예산 배정은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ICE 요원들은 — 종종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신분 밝히기를 거부하며 — 하루 3,000명 체포하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민법및정의네트워크(Immigration Law and Justice Network) 변호사이자 공동 사무총장인 앨바 하라미요(Alba Jaramillo)와 멜리사 보우(Melissa Bowe)는 자신들의 사역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을 나누었다. 연합감리교회가 지원하는 이 네트워크는 전국 19개 지부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저비용 또는 무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라미요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에서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불리는 범죄 경력이 있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이민자와 유색인종이 ICE의 표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ICE 요원들이 전기 기술자로 위장하여 가족을 체포하거나 사회복지사로 가장하여 이민 아동을 체포하는 등의 전술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이민 관련 법원 심리에 출석한 망명 신청자들과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일해 온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라미요 변호사는 또한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케이토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ICE에 의해 체포된 사람의 71%, 구금된 사람의 67%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샌티스(Ron DeSantis)가 주 예비비로 홍수 위험 지역인 에버글레이즈에 건설한 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Alligator Alcatraz) 유치장은 이미 의료 방치와 기타 비인도적인 환경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현재 수용된 700명 중 약 3분의 1에 불과하고, 이들 중에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취득한 36세 남성과 한때는 미성년자 수용시설이 아님에도 수용되었던 15세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범죄 기록이 없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자연재해, 억압을 피해 온 약 120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임시 보호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의 체류 신분을 불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하라미요 변호사는 네트워크의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에게 ICE와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인터넷으로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권리를 알기 위한 교육에 참석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헌법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여행 금지 조치
하라미요 변호사의 동료인 보우는 현재 여행이 특히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12개국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연합감리교회 교인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는 시에라리온을 포함한 7개국 시민들에게는 부분적인 여행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보우는 미국 시민이라 할지라도 미국으로 돌아오거나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 지역과 공항에서는 단속 요원들이 합법적인 이민 신분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 심문할 수 있다.
보우는 “여행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도 아니며, 옳지도 않다. 암행 요원들이 거리에서 지역 사회를 사라지게 하는 것 역시 정상이 아니며, 옳지도 않다. 이런 식의 여행 금지 조치도 정상이 아니며, 옳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이민 단속이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없다는 사실이다. 7월 20일 발표된 CNN-SSR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 방식에 대해 “너무 지나치다.”라고 답했고, 7월 10-13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57%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량 추방에 대한 지지 감소와 이민자 전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른 전국 여론조사와 결을 같이 한다. 이달 초 갤럽은 미국인 79%가 이민이 국가에 이로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북조지아와 남조지아 연회를 이끄는 로빈 디즈(Robin Dease) 감독은 참석자들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웨비나를 마무리했다.
“여러분은 공정과 포용의 사회를 위해 일어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용기와 양심이 필요하다. 그러니 쉬지 말고, 대화를 주도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정책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디즈 감독은 말했다.
에마 라자루스(Emma Lazarus)가 노래한 것처럼, 미국이 오랫동안 “자유를 갈망하는 군중들을 보내라(huddled masses yearning to breathe free)”라며 피곤한 자, 가난한 자에게 제공했던 희망의 등대를 의도적으로 꺼뜨리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이 시기에, 미네르바 깔카뇨(Minerva Carcaño) 은퇴 감독은 웨비나 참가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총감독회 이민태스크포스 의장인 깔까뇨 감독은 신명기 10장 16-19절 말씀을 바탕으로 웨비나를 시작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깔까뇨 감독은 미국 내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보다 독재에 가까워지는 듯한 나라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 말하며, 성경은 독재자들이 결국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직 한 분 하나님 — 모든 신 위의 하나님, 모든 주권자의 주권자, 정의를 위해 서서 부르시는 우리의 경외로운 하나님만이 계신다.”
깔까뇨 감독은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정의의 백성으로 살라고 권면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 당신과 나 —가 정의의 백성으로 그분과 함께 서기를 요구하신다. 그 정의는 순수한 사랑처럼 우리 각자에게, 특히 가장 고통받는 자들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부어진다.”
한(Hahn)은 연합감리교뉴스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